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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 세금 전략 변화: 실효세율 15% 시대, 보조금은 '수익'인가 '혜택'인가? |
OECD의 '법인세 통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명목 법인세율은 21.2%로 2000년 이후 지속되던 인하 경쟁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다국적 기업의 '세율 쇼핑'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선언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증명하듯, 이제 기업 유치 전쟁의 패러다임은 세금에서 보조금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OECD 규정과 각국의 실제 사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보조금'이 수익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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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polinfo.blogspot.com목차
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세율 쇼핑' 시대의 종말2. '세금 감면' 대신 '현금 보조금': 베트남과 미국의 신전략
3. 보조금, '수익'인가 '혜택'인가? OECD 규정의 핵심
4. 한국의 기회와 위기: 새로운 투자 유치 전쟁의 승자는?
5. 자주 묻는 질문 (Q&A)
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세율 쇼핑' 시대의 종말
지난 수십 년간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며 세금을 절감하는 '세율 쇼핑'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 국가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죠. 하지만 이러한 '바닥을 향한 경쟁'은 각국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OECD와 G20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낸다면, 그 차액만큼을 본국이나 다른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전할 실익이 사라지면서, 30년간의 세율 인하 경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세금 감면' 대신 '현금 보조금': 베트남과 미국의 신전략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린 국가들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4년 면세, 9년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이 혜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베트남 정부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도입해 15%에 미달하는 세금을 걷은 뒤, 이를 재원으로 '투자지원기금'을 만들어 기업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등에 제공되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는 일반적인 세액공제가 아닌, 시장에 팔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공통점은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대신, 다른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개념입니다. 일반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한도 내에서만 깎아주지만, 환급형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없어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금 감면이 아닌 정부 '보조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보조금, '수익'인가 '혜택'인가? OECD 규정의 핵심
그렇다면 왜 베트남과 미국은 이런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는 걸까요? 답은 OECD의 규정에 있습니다. 실효세율은 '납부할 세금(분자) / 과세 대상 소득(분모)'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세금 감면은 분자인 '세금'을 줄여 실효세율을 낮추므로,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처럼 현금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IRA처럼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OECD 규정상 이는 세금 감면이 아닌 기업의 '수익(Income)' 또는 '자산(Asset)'으로 간주됩니다. 즉, 세금을 내는 분자는 그대로 두고, 소득인 분모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실효세율 하락 폭이 미미해져 최저한세 규제를 영리하게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조금 전쟁'의 핵심 원리입니다.
4. 한국의 기회와 위기: 새로운 투자 유치 전쟁의 승자는?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에 내던 세금 일부를 국내로 가져와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보조금 전쟁에서 뒤처질 경우, 첨단 기업들의 '탈 한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한국의 FDI 신고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반도체, 바이오 등 탄탄한 산업 생태계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세제 혜택을 넘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과 미국과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등이 자국 기업에만 최저한세 적용을 완화하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접근을 강행할 경우, 미국 기업만 유리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글로벌 최저한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연 매출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낼 경우, 그 미달분을 본사가 있는 국가 등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베트남처럼 세금을 걷었다가 현금으로 돌려주면 왜 실효세율이 안 낮아지나요?
A: OECD 규정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실효세율을 낮추지만, 현금 보조금은 기업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세금(분자)은 그대로 내고 소득(분모)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실효세율 계산 시 하락 폭이 거의 없게 됩니다.
Q3: 미국 IRA의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는 일반 세액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세액공제는 세금 감면 혜택이지만, '양도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이 이 권리를 시장에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세금 감면이 아닌 '소득'으로 간주되어 최저한세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단순히 세법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국제 조세와 투자 유치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더 정교하고 창의적인 보조금 설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산업 생태계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만 치열한 글로벌 투자 유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면책조항: 본 포스팅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의료, 투자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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